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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삼성 스마트TV 갈등 방통위 탓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2-14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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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시민단체들 “방통위 망중립성 원칙 빨리 세워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와 삼성전자가 스마트TV 앱 접속제한 조치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서비스 정상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4일 “접속제한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며 “방통위의 합리적인 중재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참여해 문제해결 논의를 통해 이용자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녹소연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는 물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망중립성과 관련 방통위가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했을 뿐 통신사, 제조사,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핵심 사항은 원점에 머물러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도 방통위의 망관리 기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KT, 삼성 문제는 망중립성 이슈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망중립성 논쟁을 제때 해결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방통위는 잘잘못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하게 될 문제점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며 “망중립성 문제를 신속하게 다루고, 그 이전에 망관리 원칙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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