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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톡’ 충격 일파만파…방통위, 망중립성 정책 속도내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06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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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카카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서비스가 이동통신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늦장 정책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책들이지만 신중함을 넘어선 만만디 의사결정으로 또 한번 뒷북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카카오는 4~5일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유저들을 대상으로 m-VoIP 서비스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다음, 네이버 등이 '마이피플', '라인' 등의 이름으로 m-VoIP 서비스를 시행해왔지만 시장에서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이동통신사들 역시 기존 54요금 이상 가입자들에게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 가입자라면 대부분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의 m-VoIP 서비스는 파급력 자체가 달랐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사들이 "통신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만큼 '보이스톡'의 파급력은 다른 m-VoIP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m-VoIP 서비스와 관련해 인터넷 업계 및 시민단체의 허용 주장과 통신사의 반발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망중립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올해 부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쟁점사안인 m-VoIP 서비스는 쏙 빼놨다. 지난해 m-VoIP 전담반을 구성, 일정부분 결론까지 도달했지만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것에 대해 부담 때문에 올해 다시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m-VoIP 서비스를 제한해온 이통사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칫 공정위의 기준이 망중립성 정책방향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신시장의 주요 규제정책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방통위는 즉각 마라톤 회의에 돌입한 상태다. 2월부터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달 1번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지지부진했던 정부 m-VoIP 정책이 한 중소기업(카카오)의 서비스로 인해 확 앞당겨질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의 뒷북 정책은 한 두번이 아니다.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정치적 이슈는 무리수를 두면서 조속히 처리한 반면,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재송신 분쟁에는 뒷짐을 지다가 방송의 '블랙아웃'사태까지 초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재송신 제도 방안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다.

또한 m-VoIP 이외에도 올해 2월 삼성전자와 KT간 스마트TV 분쟁이 발생했지만 이 역시 망중립성 정책 방향의 부재로 경고조치로 마무리됐다. 규제기관으로서 사업자간 분쟁이나 이해관계가 엇갈릴때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시해야 했지만 매번 실기(失期) 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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