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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상반기 결산/통신방송 정책]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불명예 퇴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26 0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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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상반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큰 변화가 있었다. 1기에 이어 2기에도 위원장직을 맡은 최시중 전 방통위 위원장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을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 부임 때부터 산업계보다는 정치권에서 더 많은 조명을 받았고, 정치적 논란 또한 끊이질 않았다. 떠나는 날에도 일반적인 장관 출신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다시 한번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속된 망중립성과 관련된 이슈는 올 상반기에 크고 작은 사건으로 가시화됐다. 삼성전자와 KT의 스마트TV 분쟁, 카카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으로 인한 업계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시중 전 위원장 불명예 퇴진…이계철 위원장 등장=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1월 27일 전격 자진사퇴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부터 불거진 측근의 비리는 올해 초 자신의 비리로 승화됐다.

"진신과 거리가 멀다"라며 부인했던 최시중 전 위원장은 결국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4년간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법 개정 및 종합편성채널을 등장시키면서 여측 정치인으로서 맡은바 소임은 다했으나 ICT 생태계 및 경쟁력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낙제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의 비리를 수습하기 위해 후임 위원장에는 청렴한 것으로 유명한 이계철 전 정통부 차관이 임명됐다. 최 전위원장과는 달리 정치적이지 않는데다 ICT 전문가, 청렴한 공무원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상 임기는 조직개편 때까지여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마트TV·모바일인터넷전화…망중립성 혼선 여전=지난해까지 망중립성과 관련해 업계가 수면 밑에서 탐색전을 펼쳤다면 올해는 갈등의 양상이 수면위로 드러난 해였다.

올해 2월 KT가 네트워크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전격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TV 가입자에 대한 앱 접속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며칠 가지는 않았지만 방통위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하지만 방통위는 망중립성 원칙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KT에 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경고 조치로 일을 마무리 지었다.

2분기에는 m-VoIP 이슈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이 때도 방통위의 대책은 사실상 방치였다. 이 역시 망중립성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방통위는 m-VoIP과 관련해 시장자율의 원칙에 맡긴다는 다급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전환·ICT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상반기 발생한 망중립성 논의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실제적인 트래픽 관리 지침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연말에는 올해 방통위 최대 정책과제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디지털전환 이후 주파수 정책 등의 이슈가 뒤를 이을 전망이다.

또 하나 하반기에는 ICT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ICT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어 현재 방통위 조직이 내년 이후에도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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