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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음란물 유통 줄었다…웹하드 등록제 효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7-26 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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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국내 주요 웹하드에서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7월 중순 문화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웹하드 음란물을 집중단속한 결과, 4월에 비해 30~70% 정도 음란물 게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웹하드 업계 상위권 2개 사이트의 시간당 음란물 업로드 건수를 4월과 7월 각각 조사한 결과, 4월 70～80건에서 7월 20～50건으로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도 지난 해 5~6월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의 인터넷 음란물 유통이 2130건에서 51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음란물 중 가장 폐해가 큰 아동 포르노 등 불법 음란물 유통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경찰은 2010년 아동포르노 유통업자 2명을 검거한 이후, 2011년, 2012년에도 각각 1명씩 검거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킬 경우 일반 음란물보다 크게 가중 처벌받는다.

행안부는 “향후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 근절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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