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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방통위원장 “DCS 위법논란 조만간 결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8-23 1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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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법률 조문대로라면 법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기술발전 추세로 보면 아닐수도 있다. 현재 심각히 고민중이며 곧 결론을 내리겠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3일 국회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DCS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신호를 KT 국사에서 받아 가정까지 IPTV 형식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케이블TV 업계는 방송법, 전파법, IPTV법을 위반했다며 방통위에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 위원장은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발전 추세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지, 기존법을 개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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