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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공방 점입가경…방통위는 여전히 뒷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8-21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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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적법 여부를 놓고 케이블TV 업계와 KT진영간 갈등이 상호비방전으로 흐르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케이블TV 업계의 공세에 KT스카이라이프는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그 동안 DCS가 KT의 IP망을 이용해 시청가구에 방송을 전달하는 만큼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을 위반했다고 공세를 펼쳐왔다. 주로 대형 케이블TV 방송사업자인 MSO가 중심이 됐다.

최근에는 채널사업자(PP)들도 공세에 합류했다. 지난 20일 PP협의회(회장 서병호)는 “KT스카이라이프가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IP신호로 변조해 불법방송을 함으로써 PP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PP콘텐츠 가치를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PP협의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했다. KT가 콘텐츠 수급을 위한 투자보다는 자회사와 계약한 PP 프로그램을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출현시켰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의 공세에 KT스카이라이프도 반격에 나섰다. PP협의회에게 "케이블협회의 2중대 역할에서 벗어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에 대해 "공시청 방식처럼 가입자에게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일부 구간을 IP망을 이용할 뿐 방송서비스 내용에 아무런 변경이 없기 때문에 법적 문제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는 PP협의회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혀 논쟁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계철 위원장과 홍성규 부위원장은 DCS 논쟁에 대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DCS의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과의 의견도 얼추 취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달이 넘도록 상임위원간 의견 조율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주 전체회의가 22일 24일 예정돼 있지만 DCS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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