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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과열 지속…방통위, 시장조사 착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9-13 14: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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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열 경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한 시장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8월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수는 총 113만223명으로 집계됐다(자사번호 이동 포함시 129만4228명). 이는 스마트폰이 국내시장에 보급된 이후 최고치이다.

이달 들어서도 과열경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갤럭시S3가 17만원에 팔리고, 번호이동건수가 과열기준을 넘어서며 사상초유의 번호이동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이통시장에서 과열경쟁은 도를 넘어섰다.

방통위 조사결과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통3사는 신규가입자 모집 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통3사는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으로 2010년 방통위로부터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지난해에도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동일 사안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개월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아울러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는 가중제재 등도 고려하고 있다.  

조사결과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지겠지만 지난달 이후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통사들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3개월간의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될 경우 각 사업자들이 계획했던 LTE 가입자 목표 달성이 사실상 힘들어질 뿐 아니라 아이폰5,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G 등 주요 제조사의 판매에도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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