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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9일 국감…최대이슈는 통신요금 인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3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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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휴대폰 단말기 가격 적정성과 관련해 삼성전자 홍원표 부사장, LG전자 박종석 부사장 등이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스마트폰 출고가격에 대한 제조사 입장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9일 열린다. 대선 이후 내년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방통위 국감에서 통신분야 주요 이슈로는 이동전화 요금 인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통신요금의 경우 이미 지난달 26일 열린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됐지만 국감의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어렵다"라고 이계철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지만 대선을 앞두고 민심 획득에 나서야 할 국회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가 통신사업자를 비호한다는 인식이 높은 상황이어서 방통위가 과거 기본료 1000원 인하 처럼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가 스마트폰 논란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갤럭시S3 17만원 판매 논란으로 불거진 스마트폰 보조금 및 출고가 논란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지만 출시된지 얼마 안된 갤럭시S3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올해는 그 파장이 다르다. 이통사들에 대한 방통위의 강도높은 제재가 예상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주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노트2 출고가격이 100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높은 스마트폰 가격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홍원표 부사장, LG전자 박종석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국내와 해외에서의 가격차이에 대한 제조사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여부, 제4이동통신 허가 등의 이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요금 원가 공개 이슈의 경우 통신요금 인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최근 방통위가 법원의 원가공개 판단을 수용했지만 LTE 등에서의 원가공개 요구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방통위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사다.

최근 관심사가 낮아졌지만 m-VoIP 허용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m-VoIP 역시 통신요금 인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정치권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통위의 대응에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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