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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통신사 보조금, 단말기 과소비·가계 부담 증가 ‘원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9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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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배재정 의원, “마케팅비 많을수록 통신사 갈아타는 사람 늘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사 보조금이 단말기 과소비를 부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단말기 교체주기가 짧아지고 번호이동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통신사 마케팅 비용에 따라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증가하거나 줄어든다며 단말기 과소비를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배재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번호이동 가입자는 휴대폰 단말기 구매 비용을 보조받는 대신 불필요한 서비스 가입을 강요받게 된다며 방통위가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단말기 교체 주기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22.6~29.6개월이다. 2000년 6월 보조금 폐지 이후에는 32.8~34.1개월로 길어졌다. 보조금이 다시 부활한 2007년 27.3개월 2009년 24.2개월로 짧아졌다. 지난 2011년 국가별 단말기 교체 주기는 ▲미국 21.7개월 ▲영국 22.4개월 ▲한국 26.9개월 ▲일본 46.3개월 ▲이탈리아 51.5개월 등이다.

배 의원은 “통신 3사가 마케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매출액 대비 평균 26% 수준을 웃돌고 있다”라며 “통신사가 방통위 규제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과징금 조금 내더라도 기존 고객 안 뺏기고 경쟁사 고객을 뺏어오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다해도 통신 3사에 동시에 내려지기 때문에 큰 실효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방통위가 ▲명목상 ‘요금할인’으로 돼 있는 숨어있는 보조금 금지 ▲휴대폰 구입시 제한된 한도 내 보조금 일시 지급 ▲보조금액 변동 방지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자 차별적 징벌 등을 제안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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