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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게임위, 국감 파행이 달갑지 않은 이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15 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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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게임물등급위 존폐 여부, 본격 논의는 연말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5일 상암동 문화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문방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함에 따라 개회 20여분만에 산회가 선언된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진땀을 흘리던 각 기관의 수장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올해 존폐 기로에 선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에겐 이번 국감 파행이 달갑지 않은 눈치다. 게임위 내부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국감이라 게임위에 관심이 덜하다”며 “국감에서 게임위 지속여부가 관심을 받는 등 개선돼야 할 점이 나왔으면 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에서 나올 게임위 관련 질의로는 게임위 존폐 여부,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민간자율화 진척 상황, 청소년 아케이드게임물 개·변조 사례, 사행성 웹보드게임물에 대한 지적 등이 예상됐다.

이 가운데 게임위 존폐 여부는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현재 게임위는 올해로 국고지원이 끝나는 한시적 기관이다. 게임위는 작년 12월 30일 등급분류 민간 위탁에 필요한 사전 정지작업을 위한 1년간 국고지원이 극적 타결돼 게임위 내부 직원들이 한숨을 돌린 바 있다.

현재 게임위는 기관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병헌 의원 측과 게임물 사후관리 성격을 강화한 게임물위원회로 존속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간 입장이 대립해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전 의원은 이달 국감기간 중에 게임 해체 및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완전 민간이양 등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 발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화부는 지난달 25일 제안한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위의 명칭을 게임물위원회로 바꾸고 국고지원 시한을 없앤 뒤 연평균 60억원의 예산을 편성, 위원회에 청소년이용불가(청불) 게임물 등급분류와 게임물 사후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현재 게임위 존속이나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에 대해 전 의원 측 외에는 뚜렷하게 입장을 밝힌 의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올해 국감이 파행을 겪은 이상 연말 국회에 가서야 게임위 앞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게임위 존폐 여부를 두고 국회가 또 다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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