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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게임물등급위 간부·아케이드 업자, 동석 녹취록 공개돼 ‘파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23 2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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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3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또는 게등위) 간부가 아케이드게임 업계에 몸담고 있는 지인을 다른 업자에서 소개하는 자리에서 녹취한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실제 녹취록은 시간관계상 초반부만 공개됐다.

전병헌 의원<사진>에 따르면 출석 요청을 받은 조동면 게임위 심의지원부장은 대학친구 박모씨를 데리고 아케이드게임 업자를 소개해주는 자리에 나갔다. 지인 박모씨도 아케이드게임 업계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조 부장의 처신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로도 준정부기관에 근무 중인 조 부장에겐 치명타지만 이날 사석에서의 녹취 내용까지 공개됐다. 감사 도중 전 의원은 “(녹취록을 준) 그 업자도 모르고 아케이드 어떤 업자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조 부장을 향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말한 뒤 “문화부만 안 다치게 해주면 된다”,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주면 된다”, “모든 것은 돈이 얘기한다”, “공무원은 다치지 않게 하면 최고다”, “사장님이 먹고 산다면 심의를 해주겠다”, “아케이드 업계는 굴러가고 있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조 부장에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업체에 지분이 있는지도 묻기도 했다. OIDD는 게임 운영정보 저장 장치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에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이에 조 부장은 “회사 지분은 없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이 조 부장에게 심의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냐고 묻자 이에 조 부장은 공식적으로 2개, 비공식적으로 7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 의원은 “게등위에 게임을 신청하는데 너무나 (등급분류를) 안 내주니 (게등위) 심의를 대행하는 이런 정도의 부조리가 있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의원은 게임위의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도 그는 게임위의 심의권한의 민간 이양을 거듭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금 게등위가 4차례에 걸쳐 (심의 권한의) 민간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며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보기에 번복하고 있나. 5번째 거짓말을 하려 하나. 국회를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능멸하는 수준”이라며 생각을 드러냈다.

이어서 전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등급심사를 받아 변조되고 있다”며 “사감위(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문화부 장관과 얘기해달라”고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장의 중재로 시간관계상 사감위의 답변은 이어지지 않았다.

전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한선교 위원장은 “이건 문체부 감사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검찰의 차원인거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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