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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익은 예측…혼선 빚은 접속료 정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29 1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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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윤상호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년만에 접속료 정책을 뒤집었다. 통신사 합병으로 인한 그룹간 경쟁이 경쟁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기좋게 빗나갔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2013년도 유무선 전화망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0~2011년도 접속료 산정 당시 방통위는 차등 접속료를 단일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쟁환경 미흡, LG유플러스의 높은 원가 등을 감안해 차등 정책을 유지했다.

석제범 통신정책국 국장은 "여전히 SKT가 시장 50%를 유지하고 있고 경쟁환경이 특별히 개선된 것이 없다"며 "참고했던 유럽의 경우 1~3위 사업자간 격차가 크지 않지만 우리의 경우 1위와 2~3위 사업자간 격차가 큰데다 원가산정결과 LG유플러스가 SKT보다 높아서 차등정책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방통위 사무국의 정책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보조금 역기능, MVNO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 모든 것이 시장 지배력을 깨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이라며 "방통위가 신뢰를 잃은 만큼, 시장 지배력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접속료 차등 정책 유지로 사업자간 희비도 엇갈렸다.

최대 수혜자인 LG유플러스는 "방통위 결정은 경쟁을 촉진시키고, 선도적인 망고도화 투자를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 하다"며 "차세대망에 대한 투자 및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일 접속료 전환을 기대했던 SKT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SKT는 "통신 3사 경쟁이 매우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적 규제가 이번 기회에 폐지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다음 접속료 결정시에는 비대칭적 규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접속료 차등 정책에도 불구, 여전히 접속료 수익 측면에서는 SK텔레콤만이 흑자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기준으로 SKT는 무선에서 17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가 유선에서 600억원 적자를 봤지만 전체적으로는 1100억원 흑자다.

반면, KT는 무선에서 1000억원의 흑자를 거두었지만 유선에서 1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적으로는 100억원 적자를 봤다.

LG유플러스는 유선에서 1059억원 적자, 무선 710억원의 흑자를 거뒀다.

한편, 다음번 접속료 산정 때는 접속료 제도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VoLTE 등 음성통신이 IP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접속료는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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