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망 및 인터넷 서비스를 회선 서비스 그룹으로 통합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업무망, 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3개의 서비스 그룹으로 나뉘어졌던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이 2개 서비스 그룹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스마트전자정부에 대비한 인프라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2단계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2.0) 인프라 구성 및 제공사업자 선정’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국가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전략(2012.11월)’ 및 이용제도 개선(2012.12월)의 이행과제에 따른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재선정 작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진행돼 온 1단계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에 이은 후속 사업이다.

최근 행정기관은 광대역 및 모바일 등 신규 서비스 수요 증가와 정보통신 기술·서비스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해졌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절감요구와 정보화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통신망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합리적인 이용요금의 마련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통신기술 발전 추세 및 트래픽 증가를 반영한 서비스 사업구도 및 이용조건 등을 개선해 서비스 이용 효율화를 꾀하고 스마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통신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국적인 통신인프라로 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A그룹(업무망/ KT, LG U+, SKT)과 B그룹(인터넷, IP-VPN/ KT, SKB)을 ‘회선서비스 그룹’으로 통합한다.

하지만 기존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회수와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등을 고려해 유지회선서비스 사업자는 3개, IP응용서비스(인터넷전화) 사업자는 4개 이내로 선정해  기존 사업자수를 유지키로 했다.  
 
또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C그룹(KT, SKB, LGU+, 삼성SDS)은 ‘응용서비스 그룹’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향후, 응용서비스 그룹은 인터넷전화 이외에도 영상회의, M2M 등 플랫폼 기반의 응용서비스별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업무·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무선사업자는 별도의 그룹으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정부부처의 스마트워크 활성화에 따른 모바일 통신 환경 강화와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의 정보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발전 추세에 맞지 않은 접속기술방식(전용회선, ATM, Ethernet)별 서비스체계는 기본회선서비스로 요금 단일화를 꾀하고 이용기관이 이용지침에 정의된 요금수준으로 이용하는 방식에서, 이용기관이 협상 등으로 요금수준을 정해 이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에서 그룹 통합으로 인한 기존사업자 배제 우려와 중소사업자 참여기회 제공 등을 위해 그룹 간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고 협약기간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3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