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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 3파전…최후 승자는 누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26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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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IST 24일·GWCC 26일 신청 완료…내년 2월 최종 결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놓고 3개 컨소시엄이 경쟁한다.

한국인터넷모바일(KMI) 컨소시엄이 제4이동통신 적격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24일, 국민의 통신 추진사업단(Global Wibro Community Consortium, GWCC)이 26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 신청 및 사업권 허가신청을 접수했다.

KMI컨소시엄의 경우 10월 12일 사업권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지난달 29일 적격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한달간 신청을 받았다. GWCC는 이날 마감시간(오후 6시)에 임박해 사업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 경쟁구도를 3파전으로 만들었다.

자본금 규모로 보면 GWCC가 가장 많다. 1조원을 써냈다. 외국자본 비율이 39%이고 나머지는 국내 중견·중소기업과 금융권이 참여했다.

KMI는 8133억원을 적어냈다. KMI에는 중견·중소기업을 비롯해 러시아 기업 등 880여 주주사가 참여한다. 가장 먼저 사업허가 및 주파수 신청을 완료, 경쟁 컨소시엄를 기다리고 있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IST컨소시엄은 7000억원 가량을 써냈다. 외자 비율은 15% 정도이고 중견·중소기업이 나머지를 채웠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권 경쟁은 3개 컨소시엄이 붙게됐다. 기술방식은 와이브로 어드밴스드로 대동소이하다. LTE에 비해 기술진화가 빠르다. 3개 컨소시엄 모두 빠른 인터넷 속도와 저렴한 음성통화로 승부를 걸 예정이다.

다만, 적격심사를 통과한 곳은 KMI가 유일하다. IST와 GWCC는 방통위의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2월 경 제4 이통사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4이동통신 심사 기준은 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40점, 재정적 능력 25점, 기술적 능력 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10점 등 4개 심사사항을 평가하게 된다.

각 항목별로 60점을 넘어야 하고 총점 평균이 70점을 넘어야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 재무적 능력, 이용자 보호 능력 등이 집중적으로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평가를 위해 20여개 주요 단체, 학회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총점 평균 70점 이상 사업자가 복수일 경우에도 허가권은 고득점을 받은 1개 사업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사업권을 획득하게 되면 네트워크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하게 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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