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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기반 제4이동통신 이번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18 1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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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논의가 시작됐던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동통신 등장이 현 정부에서 마무리 될 수 있을까?

제4 이동통신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2010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비스 허가신청을 하면서 처음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등장하면서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는 없다.

올해는 국민의 통신 추진사업단(GWCC)이 새롭게 등장, 3파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KMI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IST와 GWCC가 빠르면 21일 사업허가 및 주파수 할당신청을 할 예정이다. IST는 자본금 7000억원, GWCC는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내년 2월 9일을 전후로 제4 이통사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4 이통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률은 100%를 넘어선지 오래다. 한마디로 포화상태인 것이다. 신규 사업자가 끼어들만한 틈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들도 우후죽순 탄생한 상태다. 이통3사는 물론, 수많은 MVNO와도 경쟁해야 하는 것이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요구와 도전은 끊이질 않고 있다. 제4이통에 도전하는 사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일단 정책 측면에서는 현 이통3사 체제의 경쟁구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과거 PCS 사업자들이 정리되면서 현재의 통신3사 체제가 형성됐다. 후발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서비스, 요금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부터 MVNO나 단말기 자급제 등 요금인하 정책이 시행됐지만 정책효과는 미미하다. 단순히 음성통화 20% 할인으로는 소비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했고, 자급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더 이상 정부가 꺼내들 카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 대선 후보들은 기본료, 가입비 인하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자칫 내년 이후 이동통신 업계가 인위적인 요금인하 공세에 몸살을 앓을 수 있다. 정부도 사업자도 수긍할 수 있는 경쟁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무적 건전성이 담보된 제4 이동통신사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쇠락한 와이브로의 명맥을 이을 수 있고 추후 TD-LTE 전환 등을 통해 이동통신 기술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재무적·기술적 안정성이 담보된 사업자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수다.

예비 사업자들 역시 충분히 도전할 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이 과포화 상태이기는 하지만 기술적, 요금 측면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파수 할당 폭도 40MHz로 여유가 있다. 데이터 서비스 측면에서 파격적인 상품 구성이 가능하다.

KMI 관계자는 "기존 통신사는 2G, 3G, LTE, 와이브로 등 복수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만 하면 차세대 네트워크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와 회수의 간격이 계속 줄어들어 요금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제4 이통은 최고로 발전된 네트워크(와이브로 어드밴스드)를 한번 투자하면 된다. 장비 가격 인하로 최고 네트워크를 가장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다. 가격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젊은층, 통신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계층 등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 사업자들이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전력 등이 있고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기간,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감안하면 이번은 사실상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동통신 사업 도전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모 있는 새로운 사업자가 고착화된 시장에 변화를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재무적 측면에서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가 꾸려진 이후 방통위 평가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결국 제4 이통에 대한 인수위의 평가가 향방을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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