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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통신요금 정책…이통사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04 0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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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통신정책에 이동통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이동통신 업계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당장 가입비 폐지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활성화는 이통사에게 악재로 작용할 예정이다. 이미 카카오톡 등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로 문자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이통사들이기 때문이다. 문자매출 감소가 음성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통신요금 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공약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통업계에 득이 될 전망이다. 요금체계가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m-VoIP 등에 대한 충격이 상쇄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규제 강화 역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경쟁환경을 감안할 때 보조금 경쟁이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의 통신요금 정책을 만든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밝혔다.  

윤 전 단장은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ICT 정책 토론회'에서 "통신요금 인하는 표퓰리즘이 아니라 좋은 서비스를 쓸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얼마를 낮추겠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공약을 만들때 구체적으로 얼마를 인하시키자는 목소리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통신서비스가 전기나 수도도 아니고 정부가 갖고 있는 툴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결국 기본료 1000원 인하하는데 그쳐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볼 때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할수도 해서도 안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입비 폐지를 비롯해 알뜰폰, MVNO, M-VoIP를 활성화 하면 충분히 의미있는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윤 전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가입비의 경우 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을때나 받던 것인데 이제는 필요없다"며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 제조사, 대리점 장려금 등 현 시장에서 벌어지는 보조금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알뜰폰, MVNO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구조가 달라지면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5년내 이통사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는 늘 정치권에서 화두였다. 가계통신비가 만만치 않은 만큼, 전기·수도요금보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사였다.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인하와 경쟁활성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사업자의 반발을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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