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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강화, 게임업계 반대 목소리 이어질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13 15: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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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위메이드 남궁 대표 ‘지스타 불참 결의’ 소신 발언
- 소극적 규제 반대 움직임에 업계 내부 비판론 제기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셧다운제 강화 등 게임업계 규제 법안이 지난 8일 발의된 이후 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런 가운데 주요 게임업체 대표가 관련 법안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업계에서 규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남궁훈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도 부산 지스타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결의했다”면서 “해운대 지역구 의원까지 법안 상정에까지 참여한 상황 속에서 지스타에 참가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규제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남궁 대표는 “2013년도 지스타 행사 자체를 원천 진행하지 않을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여타 업체에도 지스타 불참을 촉구하는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이 같은 남궁 대표의 발언은 그간 업계의 대응방식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괜히 나섰다가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를 우려해 규제 반대 의견 표명에 소극적이었던 여타 업체와 분명 대비되는 모습인 것이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규제 관련 취재에서도 발언에 앞서 익명을 요구하는 업계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업계 외부 인사들이 게임 규제 반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측면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게임 규제 법안의 발의된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참담한 심정이다”, “게임이 사회의 악의 축인가” 등의 반응과 함께 “업체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협회도 더 이상 소극적 대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규제 반대 움직임을 호소하는 발언도 다수 나왔다.

특히 업계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 게임업체 매출 1% 부담금 징수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에도 게임업계 부담금 징수 법안은 사행산업의 연매출 0.35% 부담금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연 게임산업을 유해산업으로 봐야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 법안은 올해 게임예산이 전년대비 10.11% 삭감된 195억원으로 확정된 것과 맞물려 차기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의심케 하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남궁 대표의 지스타 불참 발언은 한 업체의 돌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더 이상 정부 규제안을 참고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 내부에서 그동안의 정부 규제안에 대한 소극적 대처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이제 업계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남궁 대표에 이어 소신 발언을 이어갈 인사가 나올지 업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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