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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부처 신설 끝내 불발…미래창조과학부에 편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15 1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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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IT업계가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요구했던 ICT 전담부처 신설이 결국 불발됐다.

김용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ICT 관련 정책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해 기술융합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차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교육과학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행 15부2처8청은 17부3처17청으로 확대개편됐다.

ICT 조직개편과 관련해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현재 ICT 기능이 방통위, 행안부, 지경부 등에 분산됐다"며 "어느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소속이 될것인지는 차후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민봉 간사는 "방통위의 규제와 진흥 기능 중 방송통신 진흥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며 "현재 방송규제, 공영방송사장 선임 등의 역할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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