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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방통위 중앙행정기관 격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24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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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기자회견에서 "방송기능을 방통위에 남기라는 주장은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것인데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부로 이관해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새누리당은 방통위가 독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제·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며 "또한 코바코 등 광고판매 부분도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수차례 벌였다. 하지만 방통위 조직개편, 즉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놓고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정부조직개편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가 방송정책을 맡을 경우 방송장악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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