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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ICT 활성화 방안 새누리당에 제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12 15: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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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12일 ICT 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여야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종합유선방송(SO) 소관부처 문제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SO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더라도 미래부가 ICT 산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 제안의 배경인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에는 ICT 진흥을 위해 정부, 전문가, 현업 종사들이 T/F를 구성해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등을 통합 확대 재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분산되어 있는 ICT관련 법제통합 및 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규정을 입법화하고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생태계활성화방안, ICT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그랜드 플랜 수립 및 실행방안을 법안에 넣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 ICT산업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기능 보강, 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면 지원방안 마련,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과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구체화, 개발자의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법에 마련,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개발자간 공정한 수익배분 및 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간 공정거래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원식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ICT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미래부가 껍데기만 남는다고 말해 우리는 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두고 ICT를 진흥하는 방안들에 대해 연구했다"며 "새누리당은 SO를 미래부에 둘 경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특별법이라는 대안을 만들어와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법을 찾아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하지만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왔다"며 "SO를 미래부로 이관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방송장악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나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ICT를 진짜 발전시키고 방송을 공정하게 하는 사회로 새로운 정부로 가야 한다"며 "ICT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리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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