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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책 난도질…“ICT는 내놓은 자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07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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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통위든 미래부가 됐든 어느 한쪽에 몰아주세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거면 차라리 방통위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나을 겁니다.”

“지구상에 주파수 관리를 3개 기관이나 담당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ICT 정책 기능이 다시 찢어지고 있다. 당초 과학과 ICT를 양대 축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최근 여야가 방송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문 때문에 ICT 시장은 초비상이 걸렸다.

주파수 정책이 분리될 경우 사사건건 방송과 통신의 대립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융합기술·서비스 등장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미래부에서 ICT 정책의 중심역할을 할 예정인 방통위 직원들은 최근 정부조직개편 때문에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ICT는 자식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한 자식을 둘로 찢어 놓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침울해 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도 정책 분산으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부, 방통위 관계가)과거 정통부와 방송위 시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주파수, 기금을 쪼개면 영원히 남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파수 정책 분리에 대해 “방송용 주파수 안에 군용, 통신용, 민간 등 다양한 수요처가 섞여 있다”며 “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를 전국 조직 1000명이나 두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우려의 목소리에 교수들도 합세했다.

7일 ICT 관련 12개 학회 회장들은 주파수 정책을 통신·방송 등으로 분리할 경우 “ICT의 미래는 없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정치적 논리로 산업·진흥의 근간이 되는 주파수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다.

윤현보 한국전자파학회 명예회장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 것이냐”며 “방송중립성과 전파정책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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