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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방송·통신 주파수 정책, 다시 모일 가능성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08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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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파수 정책이 다시 한 곳으로 모아질 수 있을까?

지난 3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잠정합의를 통해 방송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가칭)주파수심의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케이블TV방송 소관부처에 대한 이견 때문에 여야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분산된 주파수 정책이 한 부처에 모일 수 있을지에 ICT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그 이상이나 이하는 있을 수 없다”며 “SO를 제외한 나머지가 바뀔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파수 정책이 한 곳으로 모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SO 이관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양보할 경우 민주당 역시 다른 분야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SO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주파수 정책을 한 곳에서 총괄하는 것 역시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방송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로 가는 것이 맞다”며 “미국의 FCC나 영국의 오프콤 처럼 융합 규제기관이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주파수 정책 분리 합의는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제안해 이뤄졌다.

방송과 통신을 분리한 이유는 미래부가 주파수 정책을 총괄할 경우 방송이 소외받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새누리당도 민주당 제안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지상파 디지털전환으로 여유대역으로 나온 700MHz의 분배가 문제지만 총리실에 방통위, 미래부 양쪽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도 이 같은 제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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