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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5년간 40만 일자리 창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18 1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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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문기 장관 취임식을 마친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 실현이다. 60년대 과기처, 90년대 과기부·정통부에 이어 미래부가 산업발전 및 정보화의 주역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SW·콘텐츠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종합 지원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 및 벤처·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맞춤형 창업지원 확대, 우수기술 중소기업 이전,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SW가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는 ‘SW뱅크’도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간 융합, BT·NT·융합기술 사업화 등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2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지목했다. 손쉽게 SW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중등 학생들의 SW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SW 특성화 대학 등 수요 맞춤형 SW 교육과정도 확산키로 했다. 이 밖에도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 ‘SW 정책연구소’ 설치 등 SW산업 진흥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4000억원 규모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 원천자료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해 콘텐츠 뱅크를 구축하고 기기-서비스-콘텐츠 기업이 참여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서는 올해 5개를 시작으로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키울 수 있는 ‘무한상상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아이디어 페스티벌, 과학문화 확산사업 등도 추진키로 했으며 빅데이터 등 전략적 ICT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통신 요금 부담 경감 등 민생과 밀접한 통신분야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알뜰폰 활성화 유도,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 무선인터넷전화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안 수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를 확대하고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도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악성코드 확산방지, 화이트 해커 양성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학 분야의 전략으로는 국가 R&D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는 한편, 질적 성과평가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형 발사체 조기 개발, 달 탐사 추진, 난치암 정복을 위한 의료용 중입자치료기 개발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미래부의 구상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학기술, ICT 분야가 고용률 70%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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