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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동통신 가입비 단계적 폐지…연내 40%↓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18 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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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2017년까지 기가인터넷 전국 90% 보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50여일만에 장관 취임과 더불어 2013년 업무보고를 마쳤다. 통신분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와 기가인터넷 보급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장관 최문기)는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최문기 장관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통신분야는 이동통신 가입비 단계적 폐지와 기가인터넷 보급을 주요 사업으로 언급했다.

미래부는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동통신 가입비를 내린다.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매대가도 인하를 추진한다. 연간 5000억원 요금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보조금 차별 금지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 한다.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 확대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ICT 생태계 진흥을 위해 인프라 고도화도 추진한다. 2017년까지 전국 90% 지역에 기가인터넷을 보급한다. 기가인터넷은 현재 가정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광랜(100Mbps)보다 10배 빠른 인터넷이다. 공공장소 무료 무선랜(WiFi, 와이파이)은 1만개로 확대한다. 무선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할 방침이다. 총 140MHz폭 주파수 할당과 1GHz폭 이상 신규 주파수 확보에도 나선다.

한편 미래부가 박 대통령의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주요 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통신업계 실적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이동전화 가입비는 ▲SK텔레콤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입비 폐지는 통신사와 협의해서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가입비 규모는 2011년 기준 5700억원이며 실제로 가입비 처리에 드는 비용은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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