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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차별 규제…방통위원장, “경쟁유발 한곳 중징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13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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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보조금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과열경쟁을 유발한 특정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실행의지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유료방송의 규제완화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3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보조금 규제, 유료방송 정책,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보조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경쟁을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과징금이 많지 않더라도 한 곳이 지명된다는 것은 치명적"이라며 "(똑같이 규제를 하니)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동일시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각 매체마다 규제 법이 다르다"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블TV에 적용되는 3분의 1 규제와 IPTV의 3분의 1 점유율 규제가 실제 가구수로 따지면 차이가 난다"며 "케이블TV를 억누르고 여기(IPTV)를 띄워줄 이유가 없다. 똑같이 경쟁하고 기술적으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 대해서는 "지상파 경영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재송신료 얘기는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싸움 없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 세금이 어쩌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BBC의 경우 5년마다 올려 거의 10회 정도 인상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KBS의 공익성 개선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KBS2의 공익지수는 SBS보다 떨어지는데 1000원 인상한다고 먼저 접근해버린 것이 잘못됐다"며 "장기적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사보도 채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어디까지가 뉴스이고 해설인지 차이가 있다"며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가장 큰 것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으제로 하고 중립적으로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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