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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부장관 “가계통신비 내리기 쉽지 않을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15 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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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비가 낮춰지고 단말기를 공짜로 쓰면 좋겠지만 통신사들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의 가계통신비에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5일 과천청사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인위적인 요금인하 보다는 알뜰폰 활성화, 자급제 단말기 확충, 보조금 축소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 수준이 크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예전에는 음성전화만 하면 됐지만 지금 단말기는 컴퓨터이다. 더 좋은 컴퓨터를 원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지난해 가계통신비가 15만2000원이었는데 여기서 거품을 빼야 한다. 가입비 폐지는 이통사들도 동의했다. 저가 스마트폰이 나오고 MVNO가 활성화돼야 한다. (가계통신비가)12~13만원을 유지하면서 컴퓨터(스마트폰)가 좋아지는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장관은 이동통신 수익 구조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통신사들은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수익을 올리고 데이터는 경쟁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음성통화 공짜 시대는 금방 온다. 데이터 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행위 금지, 서비스 및 요금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최 장관은 “누구는 70만원, 누구는 20만원 할인해주고 이러면 안된다. 합리적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단말기와 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쟁, 주파수 효율성 제고, 산업발전, 적정대가 등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방향이 목표다. 사업자 이해가 걸려있지만 너무 과열되는 것 같다. 가능한 공정하게 할당할 계획이며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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