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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일자리 창출에 초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05 1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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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금융위부위원장, 중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 3대 목표와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6대 전략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이다. 각 전략별로 3~5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창조경제 최종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날 정부가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최종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실천도구인 셈이다.

실현계획 역시 창업지원, 벤처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융자풀(pool)을 줄이고 투자풀을 늘려 창업기업이 쉽게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조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증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기로 했다. 공공수요를 통해 초기판로 개척하도록 지원하고 우수조달물품 선정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창업실패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자금을 올해 400억원에서 2017년에는 1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과학·ICT 기술로 신산업·신시장 개척=또한 정부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 및 시장 개척에도 나서기로 했다. 과학과 ICT 기술을 기존산업에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과제로는 농업, 문화, 환경, 식품, 정부, 인프라, 안전 등 각 분야별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 증진 및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에도 나선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벡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보안전문 인력을 2017년까지 5000명 수준으로 양성하는 등 보안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4000억원)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하고 바이오·의료, 나노, 환경 등 유망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핵심기술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라 향후 추진과제별로 세부계획이 발표된다.

이달 중 'SW혁신 기본계획'과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진흥계획',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산업부문 창조경제 전략' 등이 발표된다. 7월에는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등이 8월에는 'SW클러스터 추진방안',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등의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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