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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철저히 배제…“국가 재산 주파수가 여당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14 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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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파수는 국가의 국민의 재산이다. 주파수가 여당의 전유물도 아닌데 밀실에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여당 중심의 주파수 정책에 뿔이 났다. 야당은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에서 주파수 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는 조해진, 박대출, 이상일, 김희정 의원 등과 윤종록 제2차관, 최재유 융합정책실장, 조규조 전파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주파수 할당정책과 관련해 미래부에 불만이 많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함께 하는 당정협의 자리가 마련됐지만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가 취소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보고도 같이 취소됐다. 민주당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언질을 받지 못하면서 밀실행정인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 사전 협의하기로 한 주파수 정책 보고 관련 모든 일정을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니 여당 대상 보고는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여당의 허락만 득하면 일사천리라는 미래부의 그릇된 생각과 행태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라는 이름 보다는 그냥 우리가 마련한 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라며 "다음 주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야당에 보고하는 자리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나온 내용들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있다. 협의 이후 김희정, 박대출 의원 등이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지만 어떤 안들이 제시됐고, 당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당초 미래부는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이 미래부가 제시한 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브리핑 역시 취소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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