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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노조, 주파수 경매안 반발 수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7-02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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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정부안 재벌필승 KT필패 ‘한 목소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경매 방식에 대해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KT노동조합까지 가세했다.

2일 KT(www.kt.com 대표 이석채)는 ‘재벌 필승, KT필패’라는 성명서를 내고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방법에 대해 비판 입장을 밝혔다.

KT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은 경쟁사들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재벌 필승안’”이라며 “공정한 할당이 되도록 보완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KT는 이번에 나온 주파수 대역 중 2.6GHz A블록은 무선랜(WiFi, 와이파이) 간섭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밴드플랜1로 낙찰될 경우 KT는 A블록을 받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 주파수는 쓸 수 없고 이는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에서 KT 퇴출을 의미한다는 것이 KT의 논리다.

또 밴드플랜2의 KT 인접대역을 KT가 확보해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의 가격을 담합해 올리면 경쟁사 대비 5~6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저주받은 승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KT는 “경쟁사들은 밴드플랜1에서 계속 입찰가를 올려 KT의 주파수 대가를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게 할 수 있고 자사 잇속에 맞게 최저가로 광대역 주파수를 가져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벌기업에게 100% 당첨권을 선물한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들 재벌 경쟁사들은 이번 경매에서 B, C 대역을 차지하는 순간 언제든지 바로 광대역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매를 통해 꼭 KT만 광대역이 되는 것처럼 우기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게다가 정부 할당안을 통해 재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KT의 광대역을 좌초시킬 수 있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안 세부 시행 계획에 KT의 주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KT의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이번 할당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KT뿐 아니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오히려 KT특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KT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안은 정부 정책으로서 철학도 원칙도 없고 무엇보다 창조경제마저 부정하는 조롱거리 방안일 뿐”이라며 “이번 주파수 할당안은 정부가 주파수 자원 낭비의 주범이며 비효율의 극치라는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KT노조의 논리도 KT 논리와 같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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