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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창조경제 성과 70% 현 정권내 나올 것”

채수웅 기자
“미래부가 안보인다라는 지적이 있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많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만들었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생태계 조성, 소프트웨어·콘텐츠 대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취임 100일을 맞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은 25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미래부 내부의 융합 문제점, 존재감 및 성과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았다. 특히, 미래부가 제시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의 70%가 현 정부에서 성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ICT는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과학기술은 좀 길다. 이 정부에서 창조경제 성과가 모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업 중 70%가 이 정부 안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30%는 다음 정부에서 또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새롭게 만들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방법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다. 과거처럼 정부가 성공사례를 제시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민간이 이끌고 정부는 생태계 만들어 서로 협력해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장관은 미래부가 내부적으로 융합이 안되고 흩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수긍한다. 1차관은 과학, 2차관은 정보통신을 해서 진행해야 하고 조직을 대규모로 바로 고치기가 힘들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초반부터 조직 컨설팅을 시작, 8월에는 마치지 않을까 싶다. 조직이 완전히 결정되면 상당부분 융합해 나가는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미래부 정책 우선 순위로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꼽았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다.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또 콘텐츠 산업도 대국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를 둘러싼 현안 중 하나인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서는 "할당방식 변경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미 할당방식 결론이 났고 변화는 절대 없다. 담합가능성 역시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 주파수 대가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보고 이용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도 하는데 6~7조원에 달하는 통신사 마케팅비를 감안할 때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일부 종합지들의 포털규제 주장에 대해서는 "야단 맞을 것은 좀 맞아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일단 공정위 조치가 끝난 뒤 포털과 관련업계간 어떻게 상생을 해 나가야 될지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야단을 맞을 것은 좀 맞고 이 이후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면 국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기존에 한 방식대로 성공해봤으니 계속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바꿔야 한다. 창조경제는 선도적으로 뭘 해야 하고 아이디어를 끄집어 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앞으로 창족여제 해나가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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