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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연 케이블-위성방송, 이번엔 점유율 규제로 충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9-25 15: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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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방송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방송결합상품으로 촉발된 양 플랫폼간 갈등은 상품, 서비스를 넘어 규제 적용 여부까지 확산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까지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KT IPTV+위성방송)나 접시 없는 위성방송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불법 여부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여왔다. 법적인 공방은 물론, 원색적인 비난들도 아끼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적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25일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 회기내 처리될지에 유료방송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KT그룹은 KT의 IPTV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를 받게 된다. KT그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법안들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세운 상황이어서 주변환경은 KT 상승세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정부가 원칙을 세웠고, 국회가 관련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칼 끝은 케이블TV 업계로 향하고 있다.

이날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은 합산규제 도입에 기대 경쟁을 회피하고 기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구태의연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시장지배력 남용은 KT그룹이 아니라 지역독점사업자 SO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 업계가 디지털전환이나 신기술 투자를 외면하면서도 지역채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지역. 보도채널의 전면금지도 주장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는 재벌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지역 독점에 근간한 기득권을 유지, 확대시켜 유료방송 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방송과 통신의 발전적 융합과 기술촉진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KT스카이라이프 주장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KT그룹이 논점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백 번 양보해서 KT가 케이블보다 착한 사업자라고 해도 이 때문에 규제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점유율 규제는 누구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IPTV법에서 놓친 부분을 바로잡아 공정하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는 \"실제로 KT만이 규제를 회피하고 있고 타 IPTV 사업자들도 KT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KT처럼 위성과 IPTV를 다 같이 가진 사업자가 없을 뿐 실제로 대부분 사전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산규제가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잘나가는 사업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 정부의 창조경제 방식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공정경쟁 기반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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