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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국감 14~15일…창조경제·종편에 관심집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3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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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국정감사가 14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주파수, 가계통신비 등 전통적인 통신관련 이슈와 방송 관련 법안 등의 이슈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이석채 회장을 중심으로 한 KT 관련 이슈에도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해직언론인의 복직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 국감 화두…주파수·창조경제·KT·방송법=올해 처음 진행되는 미래부 국감의 화두는 일단 창조경제다.

미래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출범 초기 불거졌던 창조경제의 의미와 방향성 등 근본적인 의구심이 다시 한 번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의 정책 중에서는 주파수 경매 결과와 방송 관련 법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파수 경매대가가 합리적인지, 통신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이 미방위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내놓은 방송법과 IPTV특별법 개정안도 국감의 주요 이슈다. KT와 나머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법안 통과를 놓고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놓고 KT스카이라이프의 문재철 사장과 케이블TV협회 김정수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미방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KT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 이석채 회장의 경우 확인감사(31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회장은 국감 기간 중 르완다 출장을 갈 예정이어서 증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14일 열리는 국감에는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노조와 관련된 이슈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대주주 지위 남용, 공공인프라의 사유화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국감, 종합편성에 올인=방통위 국감은 종합편성채널과 관련된 질의가 중심을 이룰 전망이다.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는 방통위의 종편 및 보도PP에 대한 재승인 기본 계획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종편 재승인 연구반은 방송의 공정성과 콘텐츠 편성 부분에 대해 60%를 넘지 못할 경우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 사무국이 40% 안을 제시했고 결국 50%로 조정된 바 있다.

여기에 종편 승인 당시의 위법 논란과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한 질의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는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과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이 채택됐으며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초안을 마련한 도준호 숙명대 교수와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통신 이슈로는 끊임 없이 반복되는 휴대폰 보조금 논란이 거론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KT 단독 영업정지에도 불구, 최근 다시 17만원 갤럭시S4가 등장하는 등 보조금 경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각각 14일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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