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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정부 출연연 비정규직 고용불안 심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21 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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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출연(연) 비정규직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정규직 전환 실적은 미미했다.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다른 공공부문과는 달리 출연(연)이 정부에 제출한 정규직 전환 계획은 전체 비정규직 연구 인력의 20%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직원들 사기문제, 처우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민주당) 의원이 21일 발표한 \'비정규직 많은 출연(연) 창조경제 실현 가능한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전체 43.9%인 8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출연(연)의 비정규직 직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인력의 경우 비정규직은 2008년 3652명에서 2013년 5036명으로 38% 증가한 반면 정규 연구인력은 11%(834명) 증가에 그쳤다. 지원 인력 역시 비정규직은 621명에서 1026명으로 65%나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 지원 인력은 3%(65명) 증가에 머물렀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14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이었으며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연구 568명, 지원 207명으로 62%에 달했다.

비정규직 노동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기초기술연구회 11개 기관의 정규직 연구원 및 지원인력들의 평균 연봉은 각각 6612만원, 5480만원이었지만 비정규직 인력은 연구원의 경우 정규직의 61.4%, 지원직은 59.6% 수준이었다.

이밖에 연차휴가 사용일수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5~6일(기초기술연구회 소속기관 기준) 적었다.

정규직 전환도 부진하다. 2008년 이후 2013년 6월까지 25개 출연(연)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연구 인력 78명, 지원 인력 61명에 불과하다. 이 중 14개 기관은 아예 정규직 전환실적이 없었다.

최원식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출연(연)의 연구역량 축적을 불가능하게 마느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출연(연) 정원확대, 인력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현행법과 정부 지침만으로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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