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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미래부 R&D 사업 연구비 줄줄 샌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24 0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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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3년간 23억원 부정집행…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 3년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으로 진행된 연구개발 사업 중 부정으로 사용된 연구비가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정사용된 연구비는 총 22억9270만원에 달했다.

과제수로는 총 46개 과제에서 연구비가 부정적으로 집행됐다.

부정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가장 컸던 과제는 2010년 당시 \'네트워크 센서를 위한 인터페이스용 IC 개발\'로 연구비 총액 13억5000만원 중 대부분인 11억600만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제의 주관기관은 케이디넷이었다.

같은 해 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가 맡은 \'초전도재료 및 응용을 위한 혁신적 자속고정점의 설계 및 개발\' 과제와 한양대가 맡은 \'양자광기능물연구센터\' 과제도 각각 1억4406만원, 2억1938만원이 부정하게 사용됐다.

엑시콘이 주관했던 \'Wafer Level Memory Test System 개발\' 과제도 전체 연구비 12억원 중 절반인 6억원이 부정하게 사용됐다.

이밖에도 \'서비스 지향 맞춤형 모바일 미들웨어 기술개발\'(주관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제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NOx 센서 개발\'(일진머티리얼즈),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적용한 차세대 디지털 케이블 방송서비스 기반기술 개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과제도 억대의 연구비가 부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이들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된 과제들 상당수가 환수를 완료하고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제한했다. 하지만 2010년 과제였던 \'차세대 디지털 휴대이동형 모바일 방송 생중계 시스템 개발\'(엑스엔지)나 \'친환경 자동차용 SiC 기반 전력변환 소자 개발\'(한국전기연구원) 등의 과제는 아직도 부정하게 사용된 연구비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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