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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종편은 방송계 4대강…이경재 “적절한 조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01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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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4대 종합편성채널이 방송계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에 비유됐다.

1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워회 확인감사에서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MB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특혜를 남발하며 4대강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마찬가지로 방통위 방조하게 각종 특혜를 받은 4대 종편이 언론, 방송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국형 녹색 뉴딜 사업, 국토 재창조 ▲지역 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자연과 인간의 공생, 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IT·ET·GT 종합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수변 네트워크 구축, 치수 선진화로 세계적 녹색국가 발돋움 ▲일자리 35만개 창출 등이다.

이에 비교된 4대 종편의 목적은 ▲세계적 미디어 그룹 육성 ▲방송의 다양성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경쟁력 확보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일자리 2만6000개 창출 등이다.

최원식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처럼 종편 출범도 당초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종편은 의무전송, 광고 직접영업, 중간광고 허용, 황금채널 배정, 방발기금 납부 유예 등 특혜를 받았지만 의무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경재 위원장에 \"언제쯤 종편을 통해 2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같냐\"는 질문에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정도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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