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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단말기 유통법 임시국회 통과할까

채수웅

2월 임시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규제기관이 혼탁한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단말기 유통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주 열리는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에 통신업계 및 휴대폰 제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수위도 이번 주 결정된다. 방통위는 지난 주 일단 처벌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애플이 진행하고 있는 미국 특허소송 중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차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올지에도 ICT 업계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법, 2월 임시국회 통과?=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분수령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사실상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미방위는 오는 17일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18일 법안소위서 논의할 의제를 정한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정부 통신사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대리점 소비자 등이 찬성이다. 제조사는 반대했지만 일부 조항 개선으로 삼성전자만 반대편에 남은 상태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불발되면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이 만만치 않다.

디지털데일리 주최 IoT 컨퍼런스 20일 개최=<디지털데일리>가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디지털데일리 이노베이션 포럼 2014]-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도전과 기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래부의 정책 발표를 비롯해 통신사업자, 플랫폼사업자, 반도체 업계,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사물인터넷 시장동향을 비롯한 이슈와 실제 구현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美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삼성 vs 애플 1차 본안소송 확정판결 나오나=삼성전자와 애플이 진행하고 있는 미국 특허소송 중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차 본안소송(C 11-1849) 확정판결이 임박했다. 북부지법이 준 양사 협상 데드라인은 오는 19일이다. 법원은 협상 기한 종료 직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차 본안 소송의 배심원 평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9억3000만달러(약 1조원)를 주는 것으로 결론난 상태다. 양사의 모든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1차 본안소송이 이대로 나면 삼성전자는 미국서 애플에 2패를 기록하게 된다. 작년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미국에 수입금지했다. 삼성전자는 소송 과정에서는 재미를 봤지만 결론이 다가오면서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이통3사, 영업정지 수위 결정=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이번 주 확정될 예정이다. 한달 가량 영업정지가 예상되고 있다. 처벌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결은 방통위가 하지만 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부는 방통위 의견을 수렴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최종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LG전자 신형 디오스 냉장고 발표=LG전자가 17일 신형 디오스 냉장고를 발표한다. 삼성전자보다 앞서 생활가전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 기선을 잡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인 사양은 베일에 가려있지만 용량은 1000리터를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HA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도 용량보다는 고효율로 승부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3월 삼성전자가 1000리터급 냉장고를 발표하기까지 얼마나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느냐가 관건이다.

모뉴엘온쿄라이프스타일, 루악오디오 출시=모뉴엘온쿄라이프스타일이 영국 명품오디오 ‘루악오디오 R7’을 18일 선보인다. 이 제품은 데스크톱 형태의 스피커가 결합되어 있으며 5.5인치 드라이버와 8인치 서브우퍼가 장착됐다. 스마트폰, 태블릿과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하며 APT-X 코덱도 지원한다.

스트라타시스, 신형 3D 프린터 발표=스트라타시스는 19일 신형 3D 프린터 ‘오브젯500 코넥스3’를 발표한다.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 제품은 플라스틱이나 파우더 등 한 가지 소재의 색상으로만 출력이 가능했던 기존 3D 프린터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를 동시에 혼합해 다채로운 색상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에는 일본 패션 디자이너 유이마 나카자토를 초대해 3D 프린터로 출력한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후지필름, X-T1 미러리스 카메라 발표=후지필름일렉트로닉이미징코리아는 20일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X-T1’ 미러리스 카메라를 국내에서 소개한다. 후지필름이 올해 80주년을 맞아 첫 공개한 X-T1은 자체 개발한 CMOS 이미지센서(CIS)와 이미지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실내 스튜디오 인물사진부터 자연풍경, 빠른 움직임의 스포츠까지 폭넓은 촬영범위를 지원한다.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반도체협회장 취임=김기남 삼성전자 사장(메모리사업부장)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협회장으로 취임한다. 협회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사업실적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전 행사로 올해 반도체 시장 및 세계 경제 전망 세미나도 개최된다.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영업정지 돌입=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고객정보 1억여 건을 유출한 국민과 롯데, 농협카드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라는 역대 최고 수위의 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용카드 신규회원 모집과 체크·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도 중단하도록 했다. 이 밖에 현금서비스, 카드슈랑스·통신 판매·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의 신규 판매도 금지된다.

◆‘오픈스택 데이 인 코리아’ 첫 세미나 18일 개최=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가 오픈스택 재단과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픈스택은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오픈스택 클라우드에 대한 모든 것’이다.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1회 오픈스택 데이 인 코리아(OpenStack Day in Korea)에서는 오픈스택 재단 창립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마크 콜리어를 비롯해 캐노니컬 크리스 캐니온 부사장 등이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이밖에 오픈스택 초보자들을 위한 트레이닝 세션, 카카오와 HP 등의 오픈스택 적용 사례 등이 발표된다.

◆금감원 전 금융사 개인정보 실태조사 분석돌입=3050개의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까지 금융사들로부터 점검결과와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개선계획에 분석 및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다. 이를 토대로 금융당국은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3월중에 현장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중독법 보건복지위 공청회 열린다=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공청회가 17일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선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의원 8명에 찬반패널 4명이 의견을 나누게 된다.

지난해 열린 신의진 의원실 주최의 게임중독법 공청회는 토론 패널이 법안 찬성 측 인사들이 주축이 덴데다 편파 진행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이번 공청회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도 개최 일주일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 측 패널에게 증인 출석이 요청돼 졸속 추진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공청회 패널로는 지난 신 의원실 주최 공청회에 참석한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다.

게임베이스, 모바일게임 엔진 솔루션 공개=게임개발 솔루션 ‘게임브리오’를 개발·공급 중인 게임베이스가 19일 서울시 역삼동 포스코 P&S에서 3D 모바일게임 엔진 솔루션인 ‘게임브리오 포 모바일’을 공개한다. 게임브리오로 만든 PC온라인게임을 위한 모바일 솔루션이다.

이날 3D 모바일게임과 웹게임을 위한 전문 솔루션인 ‘리치3dx’(Reach3dx)도 공개된다. 이 엔진은 코드변환 없이 HTML5, 플래시, 안드로이드, iOS, 타이젠 등의 플랫폼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게임베이스 신영철 대표 연설과 두 엔진에 대한 개발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어바이어,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소개=어바이어코리아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가상화 기술인 ‘패브릭 커넥터’를 선보인다.

어바이어 ‘패브릭 커넥터’는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데이터 용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기업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기술은 현재 전세계 60여개 기업에 적용돼 있으며, 현재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고 있는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네트워크로 운용하고 있다.

◆맵알, 한국지사 공식 출범=글로벌 하둡 전문업체 3인방 중 하나인 맵알테크놀로지가 국내에 공식 진출한다. 맵알은 하둡을 비롯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하둡, NoSQL, DB,트리밍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한다. 맵알은 오는 18일 '한국지사 론칭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아시아 시장 진출을 선언한다.

인텔코리아 제온 E7 프로세서 제품군 국내 출시=인텔이 새로운 E7 프로세서(코드명 아이비브릿지-EX)를 19일 발표한다. 하나의 CPU에 15코어까지 지원되는 E7 프로세서는 웨스트미어-EX 프로세서의 후속 제품이다. x86 프로세서임에도 8소켓 이상 모델에 탑재돼 기존 유닉스 서버와 경쟁되는 고성능 제품이다.

◆넷앱, 2배 성능 향상된 FAS8000 시리즈 신제품 소개=스토리지 기업 넷앱이 기존 제품보다 성능은 2배, 플래시 가속은 3배 빨라진 FAS8000 시리즈 신제품을 국내에 공식 출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21일 넷앱 아태지역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카르틱 라마라오 총괄 이사가 방한해 신제품에 대한 소개와 최근 기술 트렌드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카마이, 최신 보안 전략 공유=아카마이는 19일 최신 글로벌 악성공격 활동과 실제 방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전략을 소개한다. 이 자리에는 젝 림(Zeck Lim) 아카마이 아시아태평양·일본지역 서비스 담당 이사가 참석해 대응 전략과 솔루션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최근 이슈가 된 400Gbps급 디도스 공격 등 대용량 트래픽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등도 소개될 계획이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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