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PP 3사 및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사무국이 전체회의 직전 상임위에 보고하는 등 비정상적 보고체계가 논란이 되며 승인 의결은 19일로 연기됐다.

심사위원단의 평가 결과 4개 방송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상회했으며 심사사항별로 과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결과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이 50% 미달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지만 해당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보고체계가 문제가 됐다.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회의 직전 브리핑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 의결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10분전에야 내용을 알았다. 뭘 심의하고 뭘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인가. 상임위원들은 보수성향 심사위원으로 가득찬 회의에서 정해진 것을 법적으로 완성시켜달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는 기본적으로 심의가 미흡한 것이다. 결국 퇴임해도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한 만큼,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 추후 재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30분 전 브리핑하고 의결하는 것이냐. 최소한 상임위원이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변경할 것이며 권고사항에 뭐가 들어가야 하며, 무엇을 점검할 지 판단해야 할 것 아니냐. 오늘은 보고로 끝내고 내용을 살펴본 후 의결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650점 이상이면 재승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재론될 일은 없다. 하지만 각 사업계획서가 당초 내용에 비해 많이 바뀌었는데 위원들에게 보고 안된 상태에서 재승인 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맞다"며 의결을 19일로 연기하도록 했다.

한편, 종편PP 재승인 심사결과 TV조선은 균형있는 편성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데다 보수 성향 출연자가 많아 보도 공정성과 중립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채널A 역시 시사 보도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 방송 공공성, 공익성에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JTBC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다만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자체심의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TV는 비정규직이 더 많은 비정상적 인력구조로 인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노조 미구성을 이유로 공정보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차별화된 보도프로그램을 보여주지 못하고 연합뉴스의 TV플랫폼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