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의원, 토론회서 규제 비판 잇따르자 업계 사회적 책임 강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손인춘 의원<사진>이 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논평해 미디어와 참관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업계 관계자들은 “패널들을 향해 훈계했다”, “역정을 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게임 규제에 앞서 중독에 대한 원인 연구가 필요하고 중독에 대한 책임을 게임에 지우기보다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게임과 중독은 정확한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명확하지 않은 중독유발지수에 집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법률 제정 전에 (게임이 중독의 원인인지) 연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손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굉장히 실망했다”고 논평한 뒤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목소리밖에 없다. 실제 문제가 되는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산업이라면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토론에 참가한 이들을 훈계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또 손 의원은 발제자로 나선 이장주 교수의 발언을 의식한 듯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이를 풀어주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나올 줄 알았다.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싶었는데 게임을 자동차 등 다른 것에 비교하는 등 안타깝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장주 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최근 게임중독 논란에 대해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제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발언했다. 이는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20여만명에 이르지만 대량살상 무기로 자동차를 언급하는 사람이 없듯이 같은 맥락으로 게임중독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세계 최초의 자동차 사고가 런던에서 일어나자 영국 정부가 시내 주행 속도를 규제, 그 뒤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사그라진 반면 독일은 속도 무제한의 아우토반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벤츠와 BMW 등의 유명 회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영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규제와 관련해 “마차와 기차의 패러다임으로 자동차를 제재했다”고 평가, 이를 게임 규제 상황에 빗대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를 참관한 업계 관계자는 손 의원 발언과 관련해 “규제법안에 대한 직접적 토론보다 산업계 전반의 규제담론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마련한 자리인줄 알았는데 패널 발표 내용에 대한 실망감을 대놓고 표출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토론회장에서 민망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