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법치주의 부정·야 개인정보 보호 소홀, 카톡 질책…박피아 3인방 사퇴 요구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014년 국정감사(국감)가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확감)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미래부 확감은 낮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밤은 카카오톡이 주인공이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사진>은 정보통신기술(ICT) 콘트롤 타워로써 실망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다.

27일 국회 미방위는 미래부 확인감사를 실시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감은 오후 10시35분에 종료됐다. 여야는 카카오톡 문제를 빼고는 정당과 관계없이 미래부에 대한 검증과 조언에 집중했다.

◆단통법, 개정보다 효과 기다릴 때=지난 13일에 이어 이날도 단통법은 문제가 됐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때처럼 비판과 옹호가 공존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의원은 의원들이 법안 통과 때는 가만히 있더니 딴소리를 한다고 공세의 화살을 돌렸다.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단통법이 비판을 많이 받으니 여당이 날치기한 법인지 안다”라며 “서울 버스중앙차로 때는 닷새 만에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여야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인데 벌써 법 개정이나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오는 11월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분리고시를 넣은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 정착되고 혜택을 보려면 기간이 걸리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며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시장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 정확한 예측이 어렵지만 긍정적 방향의 개선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700MHz 주파수 분배는 여야가 초지일관 지상파 방송 KBS MBC SBS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방통위 종합감사 때처럼 통신사가 700MHz가 아닌 2.6GHz를 원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최 장관은 “와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700MHz는 아날로그 방송이 쓰던 주파수다. 디지털 전환으로 여유가 생겼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다. 해외는 700MHz를 통신에 배정하는 추세다.

다음카카오는 이석우 대표 참고인 출석 불참으로 원성을 샀다. 우여곡절 끝에 대신 나온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이사가 여야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여당은 포털사업자 규제까지 꺼냈다. 야당은 가해자가 피해자인척 한다고 윽박질렀다.

◆카톡 논란, 포털 규제법 제정 요구로…‘일파만파’=이재영 의원(새누리)은 “포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에도 불구 아무런 제약 없이 행동했고 다음카카오 역시 우월적 지위에서 나온 태도”라며 “이석우 대표가 ‘디지털 사업자에 맞는 법을 규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하니 법을 만들어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새정치)은 “기본적으로 3000만명의 이용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해자인데 거부라는 용어를 써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해 기만한 것”이라며 “주지 않아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인데 교언영색이다”라고 고성을 냈다.

권은희 의원(새누리)은 “기자회견 다음 날이 주식 추가 상장일이었다”라며 “영장에 불응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질책했다.

최원식 의원(새정치)은 “이석우 대표가 미국 변호사인데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내용을 몰라서 감청 영장에 협조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검찰 국정원에 정보를 넘기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병선 이사는 “관행이었다”라며 “법을 어기겠다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이버 검열이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 장관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며 “검찰이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할 의무 없다”라고 무소신 태도로 일관해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지나치게 권력기관에 민감하고 정치적 사안에 몸을 사린다고 입을 모았다.

◆KT 위성 매각 ‘나비효과’…궤도 상실 위기=KT 위성 불법 매각은 새국면이다. 동경 116도 한국이 할당 받은 정지위성 궤도 상실 위기다.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동경 116도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 취소 이의를 제기했다. 동경 116도에는 KT가 홍콩 ABS에 정부 몰래 판 무궁화 위성 3호가 돌고 있다. 궤도를 지키려면 위성을 되사거나 다른 위성을 궤도에 올려야 한다. 둘 다 시간이 없다. 이미 ITU는 파푸아뉴기니 이의 제기를 받아 논의를 시작했다.

유승희 의원(새정치)은 “우리 정부가 효과적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우주 영토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관피아’ 문제는 ‘박피아’까지 진화했다. 박피아는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 낙하산 인사를 지칭한 용어다. 미방위 야당 의원은 ▲KBS 이인호 이사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곽성문 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백기승 원장을 박피아 3인방으로 꼽았다.

최민희 의원(새정치)은 “미방위 박피아 3인방은 절차상으로도 국감 출석 답변 내용도 문제가 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이후 관피아 근절 기본정신과도 맞지 않다”라며 “박피아 3인방이 스스로 물러나 박 대통령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