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협상이 시작됐다.

지상파 방송사가 가입자당재송신료(CPS) 인상을 대폭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유료방송사들은 이 가격은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인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해결해야 할 것으로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지상파 콘텐츠 재송신 협상이 시작됐다.

지상파 방송사는 기존 280원인 CPS를 최대 400원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까지 포함해 350원, 논란이 됐던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를 포함할 경우 CPS를 40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협상 초기지만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고 있다. 아날로그의 경우 예전부터 지상파 방송의 부족한 커버리지를 메우는 역할을 해왔고 스포츠 등 대형 이벤트에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역시 재송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신료에서 CPS로 재송신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시청자의 간접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다른 PP 들에게 지불하는 수신료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상은 지상파 방송사가 대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 유료방송사간 협상을 진행해 결정됐다. 하지만 시청점유율, 콘텐츠 성격 등이 다른 방송사간 동일한 CPS를 받는 것 부터 시작해, 대가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산식은 제공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짧은 기간이나마 방송이 블랙아웃되는 사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가 재송신대가와 관련해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옛 방통위에서 대가산정 및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왔지만 흐지부지 됐다. 이후 재송신 협상에서 정부 역할은 크게 찾을 수 없었다.

입법조사처는 기본적으로 재송신 협상은 사업자간 자율에 맡기돼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재송신 대가 산정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원칙적으로는 대가 산정에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내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정, 재정제도 도입, 방송송출 재개명령권 등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비롯해 방송이 중단되는 등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지상파, 유료방송 모두 볼멘 목소리다. 지상파에서는 정부가 사업자 협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유료방송은 정부가 대가산정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막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지만 방송법 개정 추진과 대폭 오른 CPS로 인해 올해 양측의 협상은 과거에 비해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