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회본청에서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국장과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이상운 나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700MHz를 통신, 방송 용도로 할당하기 위한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일부는 용도가 결정되기도 했지만 현 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난통신망에 일부를 할당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통신이라고 보기보다는 공공용으로 봐야 한다. 지난 정부서 700MHz 주파수 108MHz폭 중 40MHz를 이동통신용도로 결정했지만 최근 뒤집었다. 방송업계의 반발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조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정부와 국회가 합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상운 교수가 지상파 방송사 이해를, 홍인기 교수가 이동통신 업계의 주장을 대리했다.

◆700MHz 아니면 지상파UHD 불가능=먼저 이상운 교수는 모바일 트래픽 예측이 잘못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주파수 소요를 산출한 근거인 ITU 트래픽 예측자료의 경우 과다했다는 지적이 많고 시스코의 경우 트래픽 예측치를 낮게 수정해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교수는 국제 주파수 조화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할당 사례를 들며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700MHz 일부 채널만으로 전국방송이 가능하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지역방송의 존립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 상황에서 700MHz 대역 9개 채널 주파수 없이는 지상파 UHD 전국방송이 불가능하다"며 "반면 이동통신은 최소 300MHz폭 이상의 가용 주파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UHD에 700MHz 주파수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의 선택권을 들었다.

지상파UHD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전 국민이 유료방송으로만 시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료방송 시청료의 급등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보았다.

◆지상파UHD 도입 시기상조…국제적 조화 잘 살펴야=통신업계를 대변한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700MHz 주파수 할당 근거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과 글로벌 주파수 조화를 꼽았다.

우리나라의 모바일 데이터트래픽 급증은 연구기관, 기업의 전망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의 급증으로 이미 트래픽 밀집지역에서는 병목현상이 발생, 새로운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도로 활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만큼, 주파수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이동통신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율과 50인치 이상의 대형 UHDTV 수요를 감안할 때 이동통신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주파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TV산업과 UHDTV 방송이 많이 비교되는데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비율이 절반 가량이 넘는 유럽이나 일본도 지상파UHD를 위한 주파수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현재 ITU에서의 논의를 볼 때 다른 나라에서도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800MHz 대역을 방송용으로 이용하고 있던 유럽의도 이미 2010년에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바 있다.

이밖에 홍 교수는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동통신용도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TRI의 경우 국민소득 증대효과로 방송은 3.7조원, 통신은 53조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른 연구기관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 교수는 "세계적으로 지상파UHD를 시작하겠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표준도 논의 중에 있다"며 "글로벌 트랜드나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앞서 UHD로의 전면전환을 추진할 경우 가장 먼저 도입하고도 결국 가장 뒤처진 기술로 서비스하는 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