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보조금이 50만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제일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도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법으로 보조금을 틀어막고 있어 싸게, 또는 공짜로 휴대폰을 살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는 단통법 시행 이전 이통3사의 마케팅비를 6~8조원으로 보고 이를 연간 번호이동 가입자 1200만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5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 즉, 지금도 최소 2배 이상의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소위 '대란'때 지급됐던 보조금을 평균적 보조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이통사 및 제조사의 장려금을 포함한 총 마케팅비용을 약 7.3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단순히 번호이동 가입자 수대로 나누는 것이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조금은 번호이동은 물론, 신규가입 그리고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할 때도 발생한다. 지원금 규모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가입자당 평균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추정하려면 신규, 기변, 번이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지난해 2342만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를 7.3조원에서 나누면 가입자당 지원금 규모는 약 31만원으로 산정된다.

20만원 수준인 현재 지원금보다는 높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입자당 31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유통점이 단돈 1원도 가져가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한다. 통상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은 각종 수수료 형태로 지급되는데 유통점은 이를 통해 유통점 운영비용과 이윤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유통점 이익은 통상 단말기 한 대당 평균적으로 15만원 내외로 추산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순수하게 가입자의 단말기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재원은 3.8조원이 된다. 이를 다시 가입자 총수로 나누면 지난해 평균지원금은 약 16만원이 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2년 1인당 평균 지원금은 약 14만원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조금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는 어떨까. 최신 스마트폰에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 수준을 10월31일자 62요금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갤럭시 노트4(13.6만원~14.5만원), 갤럭시S5 광대역(15.5만원~16만원), G3캣(15.5만원~16만원) 가량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전인 2013년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 수준(16만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15개월 이상 된 갤럭시S4는 20만원~29만원 수준, 갤럭시 노트2는 27만원~37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법 시행으로 지원금 수준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대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장안정기에는 단통법 시행 이후보다 더 적은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대란’을 꿈꾸고 있다. 실제 혜택을 본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대란'의 수혜를 볼 수 없다는 점은 과거 ‘대란’의 수혜자나 앞으로 공짜폰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상실감을 더 키우고 있다.

단통법의 안착여부는 이용자가 과거 ‘대란’의 기억을 얼마나 빨리 지우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최근 아이폰6 대란과 같은 대란이 반복되는 한 단통법의 안착도 더 길어지거나 소비자 신뢰를 잃은 실패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