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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단통법 시행 두 달…요금인가제도 폐지될까?

채수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났다. 법 시행초기에 비하면 이동통신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여전히 비싸다는 반응이 많지만 팬택의 대폭적인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로 고가단말기 논란이 일정부분 수그러들었다. 단말기 출고가의 점진적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이슈가 이통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빠르면 이번 주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화 여부에 따라 이통시장의 경쟁 트렌드도 변화할 전망이다. 1일 국회에서는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가 열린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평가와 향후 전망은 당분간 통신업계의 최대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인가제도 폐지될까=이동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 여부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빠르면 이번 주 요금인가제도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요금인가제도 폐지여부. 경쟁활성화 차원에서 인가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다만,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시킬지가 관심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후발사업자들은 요금인하가 아닌 결합상품 등 가입자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제도 변경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단통법 두 달, 변화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60일이 지났다. 11월 통신시장 경쟁은 어땠을까.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1월 번호이동수치를 공개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참여연대와 함께 ‘단통법 시해 60일,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와 유통점의 단통법 첫 위반 사례에 대한 과징금도 이번 주 결정된다. 3일 발표 예정이다. 이 건은 지난 10월31일~11월2일까지 불법 지원금 살포에 대한 처벌이다. 이미 방통위는 통신사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했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서비스 로봇 산업 세미나=연구원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로즈홀에서 ‘서비스 로봇 산업의 시장분석과 적용분야별 개발기술 세미나 - 상황인지,인공지능, 보안/안전, 의료, 장애/실버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T경제경영연구소 김태진 매니저의 서비스 로봇 산업의 실태와 시장분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김도익 책임의 서비스 로봇의 환경, 상황인지 및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기술 △강원대학교 박홍성 교수의 클라우드 로봇 및 로봇 플랫폼 적용기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홍재성 교수의 의료(수술용)분야 서비스 로봇의 개발과 적용기술 △이산솔루션 전상원 연구소장의 공공시설/전시안내 및 공연을 위한 퍼포먼스 로봇 개발과 상용화 기술 △LG전자에서 실버/장애인보조/재활용 웨어러블 근력보강 로봇 시스템의 개발과 상용화 등의 발표가 진행 될 예정이다.

◆팅크웨어 아이나비 X1 발표=팅크웨어는 1일 3D 실사지도와 기존 내비게이션에 기능을 한층 강화한 신제품 ‘아이나비 X1’을 선보인다. 이 제품은 고도 2000미터 상공에서 항공측량용 카메라로 촬영한 2억 화소의 초고화질 이미지를 내비게이션에 최적화했다. 팅크웨어는 지난 2012년 국내 최초 실사 지도 내비게이션인 ‘아이나비 K11 에어’와 보급형 ‘아이나비 마하2 에어’, 최근에는 항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익스트림 3D’ 지도가 탑재된 ‘아이나비 R900’을 선보인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흥복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블루에어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스웨덴 공기청정기 업체 블루에어는 2일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을 공식화한다. 블루에어는 고객이 가정, 직장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한층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신제품을 공개한다. 이날 행사에는 벵트 리트리 블루에어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다.

◆한국엡손 신형 프로젝터 발표=한국엡손은 5일 고광량 프로젝터 라인업을 통해 국내 프로젝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현재 국내 프로젝터 시장은 기업거래(B2B)를 바탕으로 실내 레저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엡손은 액정표시자장치(LCD) 기반 프로젝터로 관련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앱(App) 위변조 방지 솔루션 고도화=신한은행이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증가와 다량의 앱(APP)개발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앱 위변조 사례 대응을 위한 위변조 방지 솔루션 고도화사업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플랫폼 무결성 검증과 주요 리소스 검증, 신종 공격기술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위변조 검증 엔진 및 규칙의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 시스템 접근보안 강화=저축은행중앙회가 개발(테스트)서버를 온라인서버 구간과 분리하는 접근통제를 위한 보안 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방화벽(Firewall), IPS&DDoS, 바이러스 탐지 기능을 포함한 통합보안 솔루션과 통신장비, 통신장비 표준 랙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오는 4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국회 미방위, 4일 ‘클라우드 법 공청회’ 개최=당초 지난 11월 27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 공청회가 오는 12월 4일 개최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 일정 거부로 연기됐던 이번 공청회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클라우드 법안에 대해 여·야당 국회위원들이 민간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이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다음게임, 야심작 ‘검은사막’ 미디어 공개=다음게임이 2일 역삼동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심작으로 내세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검은사막’의 구체적인 모습을 공개한다. 검은사막은 펄어비스가 개발 중인 대형 MMORPG로 지난 테스트에서 시장의 호평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게임은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제18회 해킹방지워크숍 개최=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는 4일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해킹방지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각 세션별로 패널 구성을 적극 추진해 참석자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국내외 보안팀 운영사례 비교, 기업보안사고시의 언론 대응,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보안인력, 헤드헌터들이 바라본 보안인력 수요-공급 프로세스 등의 주제발표가 패널토의로 각각 진행된다.

<편집국 종합>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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