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의 디지털화로 유휴대역이 된 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통신, 지상바 방송사들의 갈등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700MHz 주파수 108MHz폭 중 20MHz폭을 재난통신망에 배분하기로 결정하면서 양 진영의 갈등은 최고조에 올랐다. 주파수를 상하향으로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 특성상 지상파 방송사가 원하는 UHD방송용 주파수를 확보하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수년간 이어져온 700MHz 갈등은 올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정부는 UHD방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비롯해 700MHz 주파수 할당방안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예상되는 700MHz 주파수 할당 시나리오는 3가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재난통신망에 할당한 20MHz를 제외한 남은 대역 전체를 지상파 UHD용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원하는 9개 채널(54MHz폭)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남은 700MHz 대역 전체를 사용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파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낙제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미 할당한 재난통신망과의 혼간섭을 없애기 위해 약 30MHz폭에 달하는 보호대역을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 단위의 주파수 가치가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적인 700MHz 주파수 이용현황을 감안할 때 대다수 국가들이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9개 채널이 아닌 일부 채널만 지상파 방송사에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국 UHD방송과는 거리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일부 700MHz 대역만 UHD용으로 할당해 서울에서 전국으로 송출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지역 방송사들의 독자적 송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두 번째 시나리오가 채택이 된다면 공공서비스, 이동통신, 지상파 방송 모두가 700MHz의 주인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당한 보호대역 설정이 필요해 효율적 이용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개 채널에 해당하는 6MHz폭 주파수로 UHD 방송과 지상파DMB까지 송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도 변수가 될 지 관심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남은 대역 전체를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하는 것이다. 주파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와 국회의 행보를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주파수를 통한 지상파 UHD 전국방송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한 지상파와 국회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국제적으로 UHD방송에 대한 표준, 주파수 활용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확실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보여준 행보를 감안할 때 올해도 미방위의 지상파 방송사 지원사격은 이어질 전망이다. 미방위는 지난해 말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꾸렸다. 올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 미래부와 통신업계간 대결구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공적가치와 효율적 이용측면, 글로벌 조화 등의 측면에서 어느 진영이 높은 설득력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주파수 주인을 가르는 핵심요인이 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