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산업 및 소비자 후생 파급효과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과대평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3년 발표된 ETRI 기술경제 연구부 보고서를 인용해 700MHz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2013~2020년 UHDTV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9조4000억원(연평균 1조1750억원), 연평균 3만50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인 2169억원을 콘텐츠 판매 효과로 추정했다. 문화 및 관광수익 유발효과도 10년간 약 10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종료된 700MHz 연구반의 최종 보고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에 대해 과대추정 된 것으로 판단했다.

700MHz 대역의 UHD 방송활용으로 인한 산업파급 효과는 지상파 UHD 방송 실시에 의해 추가적으로 유발되는 효과만 봐야 하지만 관련 산업의 매출 또는 수출액 전체를 파급효과로 파악한 것이다.

보고서는 제조업 파급효과와 관련 내수용 생산액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평균 약 871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았다. 지상파 3사의 시청점유율을 고려해 계산됐다. 지상파UHD 콘텐츠가 내수용 UHDTV 판매에 전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지상파 UHD 조기 도입시 방송장비 시장 확대로 국내 방송장비 관련 국내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카메라 등 고부가가치 장비 수입이 늘어 외산 UHD장비의 국내시장 잠식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보고서는 콘텐츠 수출관련 유발효과 역시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방송콘텐츠 해외수출 중 지상파 방송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유료플랫폼의 기여도도 커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류파급 효과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류가 방송콘텐츠 이외에 K팝,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만큼, 한류 전체적인 파급효과를 모두 방송콘텐츠의 파급효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반은 문체부를 비롯한 여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류로 인한 연간 관광수익 6552억원 중 방송콘텐츠 수출 기여분은 334억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HD에서 UHD로의 진화가 추가적으로 유발하는 효과만 고려할 경우 문화·관광수익 유발효과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 후생효과 역시 과대평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HD대비 품질향상에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 증가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유료방송 가입비 절약효과를 연간 5287억원(직접수신율 가정 20%)에서 9657억원(직접수신율 가정 30% 추정시)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연구반은 화질개선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분은 연평균 32~62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유료방송 가입비 절약효과도 연평균 28억원에서 최대 15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직수율 증대효과, 유료방송 지출비용 등을 과대평가 한 것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