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2017년까지 액티브X 퇴출…대체기술 개발에 100억 투입

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정부가 민간분야 100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Active-X)를 걷어내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오는 2017년까지 액티브X 대체기술과 웹표준 기술 개발, 웹표준 전환 등의 사업에 약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는 1일 국내 민간 웹사이트의 비표준 환경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분야 액티브X 이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간편결제 도입으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이용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러한 효과를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를 구성해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결집해 왔으나, 새로운 기술 도입비용과, 관련 기술의 부재 등으로 개선에는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미래부는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액티브X 이용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 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액티브X를 개선할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 올해는 솔루션이 개발된 보안·결제·인증분야(전체 액티브X의 66% 차지) 도입을 우선 지원(총 13억원)하고, 파일처리·전자문서·멀티미디어 등 타 분야는 올해 개발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지원한다.

또 액티브X 환경을 개선할 웹표준 활용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우선 파일처리·전자문서·멀티미디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추가기능 개발이 필요한 보안·결제·인증 액티브X와 PC제어에도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분야별로 대표 웹사이트를 선정해 웹표준(HTML5) 전환을 지원한다. 100대 웹사이트 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웹 표준 전환비용을 지원해 민간사이트들의 변화를 유도할 있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구현할 계획이다.

끝으로 웹표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웹표준 사이트 인증제’를 도입하고, ‘웹표준 전문인력 교육과정’, ‘온라인 기술지원센터’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웹표준 사이트 인증제를 통해 세금 감면 등과 같은 금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국내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 중 90%가 액티브X없는 사이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액티브X는 행정자치부가 4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주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전자상거래 액티브X 개선 성과 사례를 다른 분야에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노력과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유도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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