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유통법이 이용자 차별 해소…국산 단말기 국제경쟁력 저하
- 제4이동통신 나와 요금경쟁 해야…지나친 지원은 역차별 가능성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주파수 정책에 국회가 개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17일 과천 인근 식당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최양희 장관은 최근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국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을 모아 대변해서 정부와 얘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00MHz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사에 5개 채널(30MHz폭), 이동통신(40MHz폭), 재난안전통신용(20MHz폭)으로 용도가 결정됐다.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상파 편에서 주파수 할당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시행 이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최 장관은 "초기 목적인 이용자 차별해소는 달성했다"며 "통신시장에서 또 다른 차별을 가져왔다는 것은 통계를 보면 오해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법 영향으로 애플의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장된 해석"이라며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시장서 경쟁력을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체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 이슈는 미래부가 주도할 수 없고 방통위에서 잘 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국내 이동통신 요금경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최 장관은 "OECD 보고서만 봐도 통신비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적절한 경쟁구도에 기인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서비스, 품질을 다양화한다면 통신사업 구조가 발전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장관은 신규 이통사가 요금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했다.

그는 "서비스 품질 다양화도 있지만 요금 합리화가 있다"며 "데이터나 사물인터넷 등 무한한 신규사업이 존재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우리 이통산업이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장관은 "지나친 지원정책은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부분을 찾고 있다"며 "현재 지원정책 만으로도 옛날보다 진전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 장관은 미래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낙제점은 아니다"라며 "우등상을 받기에 충분한 점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처 점수를 매긴다면 당연히 미래부가 가장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치권 출마 소문에 대해서는 "앞길만 보고 나가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출마 생각을 할 겨를이 없으며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