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칼럼

[취재수첩] ‘SW중심사회’1년…SW기업들은 행복해졌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7-28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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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추진과제인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가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W중심사회의 정의는 ‘SW가 혁신과 성장, 그리고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는 사회’다. 지난해 7월 23일 발표 이후 SW영향평가와 SW발주기술지원센터와 같은 새로운 제도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SW 인재양성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처럼 정부가 대놓고(?) 미는 SW이지만, 여전히 관련 업계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왜일까.

정부가 국내 SW 산업을 육성시키고 글로벌 SW 기업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SW 제값주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SW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관리요율을 높여 업체들의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2013년부터는 매년 1%씩 요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실제 이는 잘 실행되고 있지 않다.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를 지키는 것은 각 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 가격 경쟁이 수주 여부를 좌우하는 공공부문에서 유지보수요율이 지켜지기란 쉽지 않다.

외산 장비를 선호하는 공공기관의 ‘특정 스펙(사양) 알박기’관행도 여전히 국내 SW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다. 특정 기업에 유리한 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해 국산 제품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 ICT 장비 구매 시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SW 제품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외산 장비와의 차별이 지속되는 한 SW중심사회 전환은 요원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SW 교육이 의무화되고 SW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내 SW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참으로 순진해보인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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