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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미방위 국감 10일부터...로켓배송 논란,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촉각

이상일

지난주 국내 IT업계의 이목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2015)’에 쏠렸다. 예상대로 IoT(사물인터넷)이 행사의 키워드가 됐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9일(현지시각) 신제품을 출시할 예인데  아이폰6S, 아이패드, 애플TV 신제품 등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둘째주로 접어드는 이번주 IT업계의  관심은 10일부터 시작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에 맞춰질 전망이다. 미방위 국감은 1차, 2차로 나눠 내달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미래부, 방통위를 비롯해 77개 관련 기관이 이 기간 동안 감사를 받게 된다.  올해 미방위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기본료 폐지, 가계통신비 문제, 방송의 공정성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IT 부문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전히 관심사다. 금융 당국이 6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배점 기준을 6일 발표함에 따라, 기존 컨소시엄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관심사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에 가장 많은 배점이 부여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를 따내기위한 명분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협은행은 네트워크 망분리 구축 및 보안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한편 e커머스업계에선 유권 쿠팡의 로켓배송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최대 관심사다. 만약 위법 위법 판정이 내려진다면 쿠팡은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로켓배송은 그 자체로 화물운수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미방위 국정감사 시작=10일 부터 약 한 달간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이 진행된다. 1차 국감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차 감사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다. 미래부, 방통위를 비롯해 77개 관련 기관이 이 기간 동안 감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10일 미래부는 14일 감사를 받는다. 종합감사는 10월 6일 방통위, 미래부는 8일이다. 방통위와 관련기관, 정보기술기관은 국회서, 미래부 및 관련기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관련 기관은 대전 ETRI서 실시된다.

올해 국감의 주요 이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비롯해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사 징계 등 가계통신비 문제, 방송 쪽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송의 공정성 논란 등으로 요약된다. 통신3사 CEO 들이 증인으로 채택, 출석할지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수협은행 망분리 사업 추진=수협은행이 네트워크 망분리 구축 및 보안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본점 및 영업점 인터넷 업무를 위한 서버기반 가상화 데스크탑 환경(VDI) 구축과 인터넷망과 업무망 간 업무연계(전산센터 포함)를 위한 망연계 솔루션 구축, 인터넷망에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수협은행은 보안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14식), 침입방지시스템(2식), 디도스 대응 시스템(2식) 등을 업무망에 구축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전산센터 UPS 시스템 구축=국민은행이 염창 데이터센터에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에 나선다. 5대의 UPS를 새로 도입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8일 제안요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4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다.

◆쿠팡 로켓배송, 법제처 판정 결과 발표=택배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쿠팡 로켓배송을 두고 정부 차원의 유권 해석이 진행된다. 8일 법제처는 쿠팡의 로켓배송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법 판정을 내리면 대형 마트 등이 로켓 배송과 유사한 행태로 자체 배송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위법이라면 쿠팡은 적지 않은 타격과 함께 택배 업계의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켓배송은 그 자체로 화물운수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단순 변심으로 제품을 반송할 때 건당 5000원을 뺀 금액만 환불해주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D로보틱스, 스마트 드론 출시=북미 개인무인항공기(드론) 기업 3D로보틱스가 9일 스마트 드론 ‘솔로’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선보인다. 오픈형 드론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효시인 3D로보틱스는 스마트 드론, 자동조종장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등을 선보여 왔다. 이번 행사에는 이반 맥고완 글로벌 세일즈 및 채널 전략 부사장과 메를린 러브 세일즈 및 채널 전략 이사가 참석해 신제품 솔로의 소개 및 시연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넷마블 후원 ‘전국장애학생e스포츠대회’ 개최=‘전국장애학생e스포츠대회’가 오는 8일과 9일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옛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넷마블게임즈가 2009년부터 7년째 후원 중인 대회로 게임의 기능성을 활용한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 신장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게임 축제다. 마구마구 등 넷마블 게임들과 프리스타일2, 팡야, 오델로, XBOX키넥트 스포츠육상 등 총 8개 종목에 장애학생, 일반학생, 학부모 및 특수교사를 포함한 1500여명이 참여한다.

◆클라우드 보안 컨퍼런스 ‘클라우드섹’ 개최=트렌드마이크로와 한국클라우드보안협회는 10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제5회 클라우드 보안 컨퍼런스 ‘클라우드섹(CLOUDSEC) 2015’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클라우드 보안에 관한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애플, 아이폰6S 등 신제품 공개=애플이 9일(현지시각) 신제품을 출시한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2015)’가 끝난 직후다. 애플은 7000석 규모의 샌프란시스코 빌리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엄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유추되는 제품은 아이폰6S를 비롯해 아이패드와 애플TV 신제품 등이다.

◆부산서 클라우드엑스포 개최…‘K-ICT 위크 부산’ 일환=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가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시가 개최하는 ‘2015 대한민국-정보통신기술 주간 행사(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2015 K-ICT WEEK in BUSAN)’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와 정부정책, 과제연구성과 등이 소개되는 전시회와 컨퍼런스 등이 마련됐다. 클라우드 엑스포 이외에도 ‘대한민국 SW융합 해카톤 대회’, ‘장영실 SW벤처 포럼’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네패스, 중국 공장 오픈 기념식=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네패스는 이번 주 중국 장쑤성 화이안시에 위치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오프닝 세레모니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화이안시 간부급 인사를 비롯 현지 고객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방통위, LGU+ 다단계판매 징계=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주 전체회의에 LG유플러스의 다단계판매 행위와 관련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에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요금할인 20% 의도적인 회피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판매수당 차등정책, 특정요금제 가입 강요 행위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요소는 분명하다. 하지만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영업행위다.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과 관련해 위법요소는 있지만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내릴 경우 방문판매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반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SK텔레콤이나 KT도 해당영업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 방통위의 징계 수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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