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 번도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적은 없었다. 대가를 올리려는 지상파와 이를 거부하는 유료방송사간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합리적인 콘텐츠 대가 산출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올해 협상도 심상치 않다. 지상파는 400원대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비롯해 올림픽 등 대형 행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지상파는 가격인상이 아니라 콘텐츠 대가 현실화, 제값받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 입장은 단순히 가격인상 거부 뿐 아니라 오히려 대가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가 개별 SO를 대상으로 제기한 재송신료 소송에서 최근 법원은 190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종심은 아니지만 유료방송 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구체적 근거 없이 산출됐던 CPS 280원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PTV 사업자 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CPS를 190원만 인정한 것 아니냐"며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고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케이블TV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지상파와 협상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견해 차이가 크다"며 "법원이 190원으로 판결했는데 지상파 요구대로 430원으로 올려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CPS 280원은 어떻게 나왔을까.

방송업계에 따르면 초기 CPS 협상 때 유료방송 가입자 1000만명에 연간 총 1000억원을 지상파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1인당 1만원인데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지상파 3사에 배분하게 되면 각 사별로 277.8원이 나온다. 이렇게 CPS 280원이 산출됐다는 얘기가 있다.

어찌됐든 시청점유율이 제각각인데 CPS는 왜 280원으로 동일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공식에 의한 것인지는 공개된 바 없다.

콘텐츠 대가에 대한 논란 때문에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가산출에 대한 연구 및 의무재송신 채널지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고,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 문제도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방송업계 일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대가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서 대가산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로에 대한 기여분을 명확히 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대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유료방송 요금을 감안할 때 한쪽으로 콘텐츠 대가가 쏠릴 경우 다른 콘텐츠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한 중소 콘텐츠 사업자는 아예 고사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서로에 대한 기여분을 수치화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대가를 산출하면 견해차이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공신력을 인정받으려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사업자간 자율협상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체 등에서 원만한 협상절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지만 의무재송신 채널지정이나 대가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다"며 "향후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